예산문화원 통합 대관규정

제1조 (목 적)

이 규정은 예산문화원(이하 ‘본원’이라 한다)이 운영·관리하는 공간 및 부대설비의 대관과 대관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대관의 범위)

① 본원이 운영·관리하는 공간 및 부대설비의 대관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그 세부내용은

본원이 정한바에 따른다.

1. 공간 대관 : 별표와 같다.

2. 부대설비 대여 : 행사 및 전시 등 관련시설의 운영을 위한 부대장비

② 본원은 위 대관시설의 관리유지, 입장통제,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.

제2조1 (대관자의 범위)

① 비영리 문화예술 및 인문사회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및 단체

② 미성년자 단체 및 모임의 경우 대관료 결제 및 시설 이용 시 보호자의 동행, 혹은 동의

서약서 작성을 요하며,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관해 보호자가 책

임을 진다.

제3조 (대관신청 및 승인)

① 본원이 운영·관리하는 공간 및 부대설비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대관신청자는 대관신청 시 서식1호 ‘대관신청서’와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한다. 기타서류에는 대관 이행서약서, 대관 계획서, 단체 이력서 등이

포함될 수 있다.

③ 원장은 대관 신청 내용이 제6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승인 허가한다. 다만,

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(승인기준 등)

원장은 대관을 승인함에 있어서 제3조(대관신청 및 승인)과 제6조(대관신청 및 승인의 제한) 항목을 고려하며, 본원의 시설확보 및 기타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

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.

제5조 (대관시간)

① 대관은 본원의 운영시간인 평일 월요일~금요일, 토요일로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

09:00 ~ 21:00에 사용이 가능하다.

②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 운영시간 외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.

제6조 (대관신청 및 승인의 제한)

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허가를 하지 아니한다.

① 위법의 소지가 있는 활동내용으로 본원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
② 본원의 시설 및 부대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본원의 관리 유지상

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
③ 상업적 목적(상품홍보, 전문레슨, 상업적 공연을 위한 연습 등), 특정한 종교의 포교

또는 정치적인 의도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
④ 특정단체의 본원 시설 독점 및 특권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
⑤ 단체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(수익이 발생되는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)

⑥ 대관료를 체납한 단체가 대관 신청하는 경우

⑦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전고지 없이 신청 날짜 및 시간을 변경하여 사용하려할 경우

⑧ 뒷정리 미흡 및 퇴실시간 상습 지체 등의 이유로 주의조치를 받은 횟수가 월 2회를

초과 하는 경우

⑨ 이전 대관에서 본원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여 주의조치를 받은 대관자의 경우

⑩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
제7조 (대관승인 취소)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원은 대관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

변경할 수 있다.

1. 대관승인 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체납하였을 때

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원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

3. 본원의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하거나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

판단될 때

4. 기타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② 제1항 각 호로 인한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.

제8조 (대관료의 납부)

① 본원이 운영·관리하는 공간 및 부대시설 대관료는 시설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

결의를 통해 정해지며, 별표와 같다.

② 대관료는 납기일까지 전액을 일시납부해야 하며, 납부기한 초과 시 대관이 자동 취소

된다.

③ 공휴일과 토요일 및 야간의 대관료는 평일 주간 대관료에 가산하여 부과하고, 사용자

가 승인 받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추가 대관료를 납부해야한다.

④ 대관자는 최초 대관일정 외의 추가 대관이 필요한 경우 본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

추가 사용이 가능하며, 이에 발생되는 추가대관료는 해당 대관 시작일 전까지 납부하

여야 한다.

⑤ 행사 성격상 무대를 미리 준비한다거나 철거를 늦게 하는 경우도 3항의 규정을 적용

한다.

제9조 (대관료의 감면)

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대관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

2. 본원에서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

② 기타 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 (대관료의 반환)

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.

① 천재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

② 본원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

③ 신청인이 사용 20일 전 대관의 변경(취소)를 신청하여 원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

인정되었을 때

제11조 (장치의 설치 및 철거)

① 대관자는 시설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화환 등 외부 시설 및 물품을 반입하여

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의 승인을 받아 본원 운영진의 검토 및 감독하에, 대

관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.

② 대관자는 시설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(원상복구)에

의거하여 철거하고 원장의 확인을 받아야한다.

③ 대관자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를 지연한 경우에는 본원에서 이를 임의로 철거 또는

폐기할 수 있으며, 철거·폐기 시 발생할 수 있는 설비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

않으며, 철거·폐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.

제12조 (입장의 제한)

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1. 만취자 등 원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2.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

3. 전염병 및 질병이 있는 자

4. 기타 원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13조 (권리와 양도 금지 등)

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. 다만, 원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4조 (손해배상)

① 대관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

다하여야 한다.

② 대관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

을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원장이 정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

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④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대관자의 귀책사유 또는 본원이 정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

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
⑤ 본원은 대관 기간 중(준비 및 철수시간 포함)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관자의

어떠한 인적,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. 다만, 본원의 고

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.

⑥ 대관자는 본원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시설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

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,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는 본원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

않도록 해야 한다. 이 경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률비용을 포함한 제반 비용

을 대관자가 부담해야한다.

⑦ 본원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대관자에게 시정

을 요구할 수 있으며, 대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.

⑧ 대관자는 대관행위 관련 광고, 홍보물 불법 부착으로 인한 해당 관청의 벌금 부과 및

제재 조치로 인하여 본원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제15조 (원상복구)

① 대관자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설 또는 설비 등

을 원상복구하고 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대관자는 사용상 발생한 모든 폐기물 등 쓰레기를 사용 후 가지고 가야 한다.

③ 대관자가 제1항과 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장이 이를

대신하여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.

제16조 (사용관리 준수사항)

대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① 본원의 모든 시설에는 음식물을 반입할 수 없다. 단, 본원이 정하는 공간에 한해서

간단한 다과 및 음료 등이 반입 가능할 수 있다. 이때, 타인에게 피해가 가는 냄새가

심한 음식은 금지하며, 음식물 쓰레기 및 음식물 섭취 시 발생하는 모든 쓰레기는 직접

처리한다.

② 본원의 모든 시설은 금연구역으로서 흡연할 수 없다.

③ 대관시간 종료 후에는 공간사용의 이상(정리) 유무를 확인 후 대관이 종료된다. 단,

파손 및 분실된 시설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변상조치토록 한다.

④ 도난사고 등에 대비하여 현금 및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

하지 않아 발생하는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본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⑤ 개인의 부주의에 의한 신체상의 손상이 발생 시에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.

⑥ 대관자는 대관신청서에 명시된 시간을 엄수한다. 준비 및 철수 시간은 대관 시간 내에

포함되어야 하며, 본원과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, 추후 대관 신

청 승인 시 반영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.

- 부   칙 -

제 1 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 2 조 (경과조치)

이 규정은 공포일 이전의 사용허가 업무의 처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.

제 정(2010. 03.)

부칙(2017. 02. 16 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2. 03. 04)

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